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맞아 투쟁과 대립의 기존 노사관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노사문화 창출이란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신노사문화 창출은 지난 98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국민의 정부 7대 과제의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신노사문화 이론을 정립했다.

신노사문화는 "의식과 관행, 제도를 선진화해 노사가 신뢰(Trust)와 존중(Esteem)을 바탕으로 참여(Engagement)와 협력(Cooperation)을 실천하고 자율(Autonomy)과 책임(Responsibility)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현성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6가지 키워드를 모아 "CREATE 21"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명명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노사문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한편 신노사문화추진본부와 자문단도 구성했다.

같은해 12월 1)열린경영의 확대 2)지식근로자 육성 3)작업장 혁신 지원 4)성과보상 확대 5)노사협력인프라 구축 6)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등 신노사문화 6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 추진 실적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을 비롯 공기업 경영평가과정에서 우대반영키로 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 3월 "Best Company Practice in Korea"란 영문책자 1만7천부를 발간, 해외공관 및 신용평가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을 국내외에 홍보했다.

한국경총 회원사에 "국내외 경영이념 사례집"(1월), "파트너십 형성방안"(3월), "21세기 바람직한 인적자원 관리방안"(5월) 등의 자료를 나눠 주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현대전자 등 8개 업체 노조 근로자 대표 간담회를 가졌고 7월에는 신노사문화기업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신노사문화 모범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했다.

지난 9월5일부터 6일까지 대구에서 제2회 동서노사화합행사를 가졌다.

현대전자 등 8개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분석자료도 배포했다.

지난 6월에는 노사관계 석학을 초청, 21세기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와함께 매분기 노사협의회 개최일을 "기업경영설명의 날"로 활용토록 지도했다.

열린 경영에 앞장선 모범 기업의 우수사례집 6만5천부를 제작, 배포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노사간 정보 공유를 촉진키 위해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천부를 보급하고 노동부 인터넷에도 게재했다.

작업장 혁신 기반을 조성키 위해 지난 2월중 "작업장 노사관계 혁신모델"에 대한 지방노동청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작업장 혁신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컨설팅 진단표 개발을 마친뒤 동원에 대해 시범컨설팅을 실시했다.

<> 평가 =지난해말만 해도 IMF 체제기간중 억눌렸던 근로자의 보상심리로 올해 노사관계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우려됐다.

예상대로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2백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93건보다 26.9%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는 유지됐다.

노사분규참가자수가 17만2백23명으로 89.4% 늘어난데 반해 근로손실일수는 1백83만9천2백51일로 36.7% 증가하는데 그쳤다.

양대 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도도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지 않았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많았다.

여기에는 새로운 노사관계패러다임으로 신노사문화를 제시하면서 노동개혁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알린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양하고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단기간내에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신업현장에 확산된 영향도 있었다.

물론 신노사문화에서 개선해야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협조적 노사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갈등관리측면에 미흡했고 산업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선전.홍보용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