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료 또 18% 오른다 .. 3700억 적자보전위해

이달분부터 이미 15% 인상된 지역의료보험료가 내년 5월께 다시 18% 이상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보료 15% 인상에도 불구,내년 하반기 지역의보에서 약 3천7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18% 이상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수가가 내년 1월부터 7% 인상되고 예방접종 MRI 불소도포 등이 7월부터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약 6천1백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지역의보료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사회로 인한 병원이용률 증가와 보험대상 확대 등으로 재정부실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만으로는 적자를 채울 수 없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말께 바닥을 드러낼 지역의보 재정을 긴급히 마련하기 위해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 1·4분기 국고지원금 4천7백억원을 조기 배정해줄 것을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연간 국고지원금 1조9천억원을 상반기 6개월동안 집중 배정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지급 가능한 지역의보 재정은 26일 현재 1천1백40억원으로 하루분 급여비가 2백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5일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