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2001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상세계획을 2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지역경제활성화와 부문간 균형발전<>경제하려는 분위기의 진작 등을 내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시장경제 시스템 정상화=우선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작동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을 통해 상환자금을 지원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회사채담보부증권)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자금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채권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채권형펀드를 10조원 단위로 추가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은행들을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 사전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실기업들이 쉽게 퇴출 또는 회생하도록 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민영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 공기업 개혁도 중단없이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정부는 또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산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기술개발투자예산의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민관합동의 중소기업정보화지원단을 구성,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와 경영.재무구조 개선 등을 도와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용 프라이머리CBO를 내년 1월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및 수출보험 규모 확충, 세제지원 등을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전국 1백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건설회사에 주택개량과 관련한 일감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5천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와 일산-퇴계원을 잇는 서울외관순환도로 건설사업, 부산 신항만 1단계 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하려는 분위기 마련=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다각도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개혁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재정.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경기급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 확대 등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대책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