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는 의정활동의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5일 개원한 16대 국회는 올해 말까지 3백13개 안건(법률안 1백95건, 예산안 등 기타 1백18건)을 처리했다.

반면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원 보좌진 및 사무처 직원 등의 인건비와 각종 활동비 등에 투입된 예산은 9백43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안건 1개를 처리하는데 3억1백2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된다.

제15대 국회때 안건당 처리 비용이 3억1천9백만원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한 날이 많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예산낭비는 보다 심각하다.

16대 국회의 회기는 모두 2백11일이지만 이 가운데 75일은 공전됐다.

특히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백일간 회기로 열린 정기국회는 절반 가까운 45일을 정쟁으로 허비했다.

국회가 제대로 열린 날이 1백36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6억9천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회의로 따지면 본회의 35회,상임위 3백2회 등 총 3백37회가 열려 회의당 2억7천9백만원이나 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16대 국회는 법정기한을 25일이나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또 예산안 8천억원 순삭감이란 새로운 기록도 세웠으나,이로인해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눈가리기식 삭감''이란 비난도 받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