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점검회의] DJ "소비가 애국" .. 발언록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는 김재철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대표(무역협회장)의 사회로 1시간여 정도 진행됐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이 "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진념 재경부장관이 "2001년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한뒤 3명의 참석자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대통령 외 이한동 총리와 진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국민경제자문위원과 경제5단체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 안충영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중앙대교수) =현 정부의 집권 4년째를 맞는 2001년은 개혁성공의 분수령이다.

한 미국연구소는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한국사회의 경착륙을 예상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결단성이 미흡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선(先)구조조정, 후(後)경기부양이 바람직하다.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포드사는 최근 수 만명을 해고했지만 노동자들이 데모했다는 얘기는 없다.

미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가 유연성을 갖고 있고, 사회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직 근로자는 정부가 거둬 줘야 한다.

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일상화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관계법과 노동관행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 김은영 KAIST 연구위원 =생명공학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내 점검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내 연구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미국정부는 연구비의 50%를 생명공학에 투자한다.

<> 김 대통령 =어제는 두가지 의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 타결이다.

이번 협정은 형사재판 관할권 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고 환경조항은 일본에는 없고 독일에만 있는 것이다.

또 어제로서 금융노조 파업이 끝났다.

금융전체 노조들이 파업 동참을 거부한 것은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노동자가 정당한 근로조건을 위해 투쟁은 가능하지만 주주들과 이사들의 경영까지 관여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국가경쟁력 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손병두 부회장이 김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 위원회 상설화를 건의했음)

정치나 언론, 일부 사람이 지나치게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과장해 사람들이 겁을 먹게 했다.

기업가나 소비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투자가 안되고 소비도 줄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소비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해주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2의 금모으기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