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관심사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외환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본래 우리 경제는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 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대외변수는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불행히도 지난 10년간 호황을 지속해온 미국경제가 부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착륙과 경착륙의 기로에 서있다.

현재 세계소득(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가 경착륙된다면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나라 경제가 연착륙되느냐 경착륙되느냐 여부는 두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하나는 성장의 질이 얼마나 건전한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성장동인이 약화될 무렵에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는 정책운용능력이다.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경제는 "경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골디락스 경제"라 불릴 만큼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미 연준리(FRB)를 중심으로 선제적 정책운용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년에 미국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 하나 예의주시해야 할 대외변수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위안화 문제다.

현재 예상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문제는 금년 상반기에는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로서는 호재다.

대중 무역수지가 약 12억 달러 정도 개선되고 한중 수교 이후 국내기업들의 중국진출을 가로막았던 장애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배적인 시각대로 위안화가 절하된다면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행인 것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천5백80억달러에 달하고 매년 무역흑자가 2백억달러가 넘는 외환사정에서는 오히려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엔화 환율도 금년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간 경제여건과 차기 미국 정부가 ''강한 달러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4천억달러가 넘어선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년 우리 경제 모습은 과거와 달리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특이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인 외환위기를 크게 부족한 외화유동성을 채우는 유동성 위기극복 단계와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청소하는 시스템 위기극복 단계로 구분할 때 현재는 첫번째 단계만 마무리한 상태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자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다시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단계로 환원(feed-back)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연착륙과 경착륙의 향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청소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약 1백조~1백50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여건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면 이같은 부실채권 규모는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말부터 우리 경기가 위축되어도 너무 빨리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소비(도소매 판매)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3.4% 늘었으나 11월에는 3.2%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중 기업의 설비투자는 44.8%에서 마이너스 1.3%로 급감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리 경제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데다,구조조정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 경제 모습은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느냐와 단기적으로 급냉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정책당국이 받쳐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자칫 잘못하면 경제성장률 급락하에 물가앙등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경기급랭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금리인하와 신규 정부지출과 같은 총량을 늘리는 것은 금물이다.

금년 예산안에서 연금과 의료부문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돌리는 미세조정(fine-tuning)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2분기를 경기저점으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해 연간 성장률로 6%대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이 여유를 부리거나 경제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우리 경제역사상 가장 어려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