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에도 사회전반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몰고올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등의 지방자치제도 개편문제와 검찰중립, 변호사업계 개방 등도 올 한해를 달궈놓을 논쟁거리다.

◆주5일 수업제=올해부터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실시된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만만찮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1천2백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를 대변해준다.

교사(95.8%)와 학생(95.2%)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학부모의 경우 반대(40.1%)의견이 적지 않았다.

찬성쪽은 교사와 학생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량이 줄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5일 근무제=재계와 노동계가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시기와 방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부터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업종과 기업규모를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재계는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휴일 휴가제와 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을 함께 개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경우 실질임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개선=특별시와 광역시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중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하고 의회를 폐지해 일반구로 전환하는 방안과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하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의 경우 일반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적지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데는 시민들의 찬성론이 우세해 도입여부가 관심거리다.

◆검찰중립화와 변호사업계 개방압력=검찰은 오는 5월말 임기만료되는 박순용 검찰총장 후임인사 문제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중립화 논의가 자연스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거꾸로 의혹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는 개방화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는 사법고시 합격자수가 1천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밖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 법률회사들의 거센 개방요구를 받고 있다.

변호사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조정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