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올해부터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부분예금보장제도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과정을 완전히 깨치지 못한 학생도 때가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못한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약속대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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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새해 정책의 3대 주안점으로 △자금경색 해소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 △신뢰받는 감독기구 쇄신을 꼽았다.

당면 과제는 구조조정 과정의 불확실성과 마찰적 요인에서 비롯된 자금경색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큰 기대를 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과 하나로종금 등이 지주회사라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 기업금융에서 제 역할을 해야 막힌 돈흐름을 뚫을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주회사의 경영에 정부는 일절 관여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 CEO(최고경영자)와 각 자회사의 장은 일괄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임자를 뽑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말을 아꼈던 작년말 은행파업 때와 달리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이 대형화에 의한 시너지효과(소매금융)를 내고 지주회사는 겸업화에 의한 시너지효과(기업금융)를 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의 양대 선도은행을 앞세워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연초엔 당장 금융.증권시장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투신의 외자유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낸다.

또 완전 감자(減資)된 한빛 등 6개 은행 소액주주에 대한 신주인수 청약권 부여 방안도 금주중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합병 퇴출 등 정부가 쥔 개혁의 주도권을 시장으로 넘기고 잘못된 제도 인식 관행을 끝없이 고쳐 나가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원장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은 금융산업에 시장경쟁 원리가 본격 작동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