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방재정 인센티브제 이달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경비를 줄이고 수입은 늘리도록 항목별 목표를 정한 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당초 재정인센티브제에 공무원 정원감축,지방세 징수율,경상경비 절감,일용인부 절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수수료 현실화,청사관리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지자체 재정적자의 주원인인 지방채 남발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과 채무운용전망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