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위 의장에게 듣는다] '민주당 남궁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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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역임, "정보화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지식정보 부문을 산업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되며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매년 대학 졸업자가 60만명에 달한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퇴출인력도 5만∼1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매년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 산업분야에서 인력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정보고속도로 주변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70만명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재빨리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강.자동차산업 등 전통 산업에 수십조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부실화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우선 기존산업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만개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측과 협의를 끝냈고 5천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정보통신부가 기술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대상기업을 2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일성으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물가 금리 환율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한다.
평균 지표를 보면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며 이런 정책 탓에 어려움이 생겼다.
평균지표를 보면서도 각 경제주체의 움직임을 적절히 파악, 순발력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정책이다.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현장에도 반드시 방문하겠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건설경기는 모든 경기의 선행지표다.
얼마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한꺼번에 패키지로 폭죽처럼 터뜨리자고 제안했다.
임대아파트 건설을 확대한다거나, 새집을 살 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 개시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무선통신 서비스는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다.
서비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당장 현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미 무선 서비스업체 5개가 각각 3조원씩 총 15조원을 투입했다.
상용화 시기를 늦출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비 회수도 가능해진다.
동기 비동기 싸움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두 세 발 앞서면 안된다.
월드컵 대회에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IMT-2000 서비스에 걸맞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된다.
기업들이 서비스 개시 시기를 1∼2년 미루자고 제안하면 적극 지지하겠다"
―판교 신도시 건설 여부를 밝혀 달라.
"판교에 ''지산(知産)복합단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를 지지하는 e메일을 많이 받았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안으로 결정하겠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
삼성SDS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역임, "정보화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지식정보 부문을 산업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되며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매년 대학 졸업자가 60만명에 달한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퇴출인력도 5만∼1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매년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 산업분야에서 인력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정보고속도로 주변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70만명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재빨리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강.자동차산업 등 전통 산업에 수십조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부실화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우선 기존산업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만개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측과 협의를 끝냈고 5천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중소기업청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정보통신부가 기술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대상기업을 2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일성으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물가 금리 환율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가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한다.
평균 지표를 보면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며 이런 정책 탓에 어려움이 생겼다.
평균지표를 보면서도 각 경제주체의 움직임을 적절히 파악, 순발력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정책이다.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현장에도 반드시 방문하겠다"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건설경기는 모든 경기의 선행지표다.
얼마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한꺼번에 패키지로 폭죽처럼 터뜨리자고 제안했다.
임대아파트 건설을 확대한다거나, 새집을 살 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 개시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무선통신 서비스는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했다.
서비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당장 현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미 무선 서비스업체 5개가 각각 3조원씩 총 15조원을 투입했다.
상용화 시기를 늦출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비 회수도 가능해진다.
동기 비동기 싸움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두 세 발 앞서면 안된다.
월드컵 대회에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IMT-2000 서비스에 걸맞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된다.
기업들이 서비스 개시 시기를 1∼2년 미루자고 제안하면 적극 지지하겠다"
―판교 신도시 건설 여부를 밝혀 달라.
"판교에 ''지산(知産)복합단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를 지지하는 e메일을 많이 받았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안으로 결정하겠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