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고지원까지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간 파업을 벌였던 지역의료보험 노조원의 지난해 임금을 소급인상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높게 인상률을 책정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역의료보험노조와 2000년 7월분 이후의 임금에 대한 협상을 벌이면서 노조측의 파업찬반투표 등 공세에 밀려 총액임금을 전년대비 8.5%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임금 인상 가이드라인(6.7%)보다 1.8% 포인트 높은 것이다.

더욱이 공단은 지역의보 노조원 7천7백여명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36억원을 지난 3일 지역의보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국고에서 긴급 지원된 1천5백억원으로 지급키로 해 심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탄까지 받고 있다.

공단은 또 파업기간중 임금을 초과근무수당 형태로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지급하려다 복지부의 제지를 받고 취소했던 노조원 1인당 3백만원씩의 생활자금 대출도 이달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연리 3%로 4급이하 5천5백명에 대해 대출될 최대 1백65억원의 생활자금은 직장의보노조의 퇴직적립금 잔여분 2백80억원에서 전용할 계획이어서 직장의보 출신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