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금융.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물가가 동요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일절 인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공공요금이란 중앙부처의 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요금으로 철도와 시외.고속버스 전기 우편 고속도로통행 광역상수도 요금 등이다.

오 국장은 또 요금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시내.외 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편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기본요금을 올리고 사용빈도에 따른 요금은 내리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 상.하수도 중.고교수업료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오 국장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3.5∼3.6%, 하반기 3.0∼3.1% 수준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연말연초 각종 공공요금이 크게 오른 뒤여서 정부의 의지표명은 단순히 물가 오름세에 대한 경계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