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 초보단계다.

정부는 우선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일부 모순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인증 및 결제 등 절차의 간소화 =전자상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품질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품질에 대한 전문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 관련 세제의 개선 =전자 상거래는 국가적으로도 유통혁신을 가져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세원포착이 쉬워 성실납세를 하는 대표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실질적 조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정부조달의 전자상거래화 조기 추진 및 확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자발적 개선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와 같은 거대 경제주체의 선도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조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른 시기에 전자상거래를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많은 민간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방식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 독과점의 적절한 규제 및 경쟁인프라 구성 =독점적 사업자가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외 유사사업자나 잠재적 경쟁사업자 수수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점의 폐해를 줄여야만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