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카렌스 리콜

입력2001.01.11 00:00 수정2001.01.11 00:00

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의 승합자동차 카니발(디젤)과 카렌스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니발 디젤차량의 경우 엔진오일펌프를 작동하는 체인이 급가속과 감속때 끊어져 주행중 차량이 정지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카렌스는 액화석유가스(LPG)연료와 공기를 혼합하는데 문제가 있어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관련 뉴스

1

홍콩에 '위안 저수지' 만들었다…글로벌 '머니 게임'의 전면전 [글로벌 머니 X파일]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머니 게임'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다. 한국 등 소규모 개방 경제국들은 '돈을 빌릴 곳'을 찾기 위해 고도의 외교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위안화 공급 강화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지난달 26일 위안화 유동성 자금 확대 조치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HKMA는 기존 1000억 위안이었던 자금 한도를 2000억 위안으로 두 배 늘렸다.에디 위에 HKMA 총재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의적절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인민은행(PBOC)의 강력한 지원 아래 홍콩의 글로벌 역외 위안화 허브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한도 증액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이 홍콩을 '저수지'로 삼아 달러가 부족한 역외 시장에 위안화를 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금융 배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달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미 중앙은행(Fed)에 의지했던 아시아 국가에 "이제 위안화를 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의견이다.반면 서방 주도의 전통적 금융 안전망인 IMF의 역할은 축소됐다。 IMF가 2020년 도입한 '단기유동성 지원(SLL)' 제도는 오는 2027년 4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확정됐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에 조건 없이 단기 자금을 빌려주겠다던 이 제도는 지난 5년간 칠레 1개국만 이용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 Fed가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며 '글로벌 소방
2

'51%룰' 왜 문제였나…K-스테이블코인의 운명은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얼마 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틀이 드디어 확정됐다고 한다. 이 법은 입법이 계속 지연됐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51%룰'이 문제였다. 51%룰은 시중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제다. 이에 대한 팽배한 대립 탓에 당국은 법안 본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그 자격 요건 제한 범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산분리원칙과 충돌…51%룰의 역설한국은행은 51%룰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실질적 지급 수단인만큼,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특정 업권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신(新)산업의 진입 장벽이란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간의 기술력이 은행의 지배 구조 아래 갇히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51%룰은 애초부터 '금산분리원칙'과 충돌하기도 한다. 현행 은행법 제37조는 한 은행이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금융사라면, 은행이 51%를 넘는 지분을 갖는 건 위 조항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최소 4개 은행이 발행사의 지분을 소유해야 해 컨소시엄 구성부터 쉽지 않다. 사실상 사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겠단 얘기다.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규
3

"주식 팔았다고 끝 아니네"…수천만원 날릴 수도 '경고' 이유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가리킨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30%다.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실수로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10%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거짓 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예컨대 A, B 상장사 대주주가 A주식과 B주식을 양도하면서 각각 양도소득액이 3억원, 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경우 두 주식의 양도소득액 합산액인 3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각각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