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복리비와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가 95년이후 두배 가량 증가해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기업의 고용비 실태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의 간접 노동비용은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수출 경쟁국들의 2.3~8.5배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보고서" 자료를 인용,국내 10인이상 제조업체의 간접 노동비용은 95년 월 33만6천원에서 작년에는 67만1천원으로 늘었고 전체 고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2.3%에서 작년 31.7%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노동통계국(BLS)의 자료를 근거로 한 99년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의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은 1.54달러로 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인 대만(0.51달러),홍콩(0.18달러),싱가포르(0.66달러)의 2.3~8.5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가 국제간 비교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대표적 간접노동비인 퇴직금,교육훈련비 등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간접노동비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정부가 복지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법정요율을 인상한 것이 간접노동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노동비 축소,임시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