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정책을 일관성없이 추진해 2단계 구조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자체 분석이 나왔다.

또 공적자금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렀으며 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서도 원칙없는 정책으로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2000년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 각 부처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평가위는 정부가 구조조정보다 금융기관 회생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2단계 구조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됐으며 공적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투신상품에까지 자금을 투입, 손실부담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등 원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불신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경제성장기조의 유지 △지식.정보화 기틀 마련 △복지국가 기반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경제 =외환위기 극복,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공기업 민영화 노력,사회간접자본 확충, 첨단 벤처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관성있는 원칙과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고 공적자금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 통일.외교.안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남북경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사회.복지.문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대비가 미흡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 일반행정 =정부 구조조정,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 행정서비스 개선 등이 성과다.

그러나 행정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개혁 추진과정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