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은지도 3년이 지났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개혁만이 살 길이라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은 금융 기업부문에 쌓인 부실을 털어 낸다며 떠안겨진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부담도 마다하지 않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실직의 고통도 감내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불패의 신화도 깨졌고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와중에서 한 때 경제가 살아나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으나 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필요치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몰아닥친 경제 한파는 우리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한 때 과열을 우려했던 실물경제는 금융불안에다 대외악재까지 겹쳐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체감경기가 환란직후보다 더 얼어붙었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급기야는 제2 위기설로 비화됐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취약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위기극복 노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97년말 환란이 터지자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위기의 원인으로 모두 지목했다.

정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는 물론이고 법과 제도, 관행까지 포괄한 총체적 경제시스템의 경쟁력 부재가 위기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4대부문 개혁은 어떠했는가.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위기초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저질러진 부실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일변도의 외상치유에 급급했다.

그 결과 1백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정리했으나 새로운 부실이 양산돼 4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 자금을 조성하게 됐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필요할지 모를 지경이 됐다.

부채비율 2백% 달성, 감원 등의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나 기업들의 수익성은 저조하기만 하다.

아직도 상장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조직법을 세차례나 개정했으나 작은 정부는커녕 종전보다 더 큰 정부로 가고 있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정부당국의 손안에서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관치(新官治)가 횡행하고 있다.

환란 이후 허겁지겁 도입한 이질적인 선진제도는 겉돌기만 해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2월말까지 4대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치유를 위한 시스템 개혁은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다.

10년 이상 걸려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 우리보다 앞서 시스템을 개혁해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경험이다.

경제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위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미래도 없다.

한경이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