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6일 "네트워크경제와 기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서정환 연구위원)에서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의 설정에 앞서 e-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에 적절한 e-비즈니스 도입 전략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설정이 이뤄져야 하며,기업과 정부 모두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기인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모두 네트워크 효과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학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현상에 대한 해석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수익을 고려할 때 e-비즈니스화는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브랜드 평판을 고려할 때 신규 기업의 진입이 용이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e-비즈니스의 확산이 시장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예측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을 보완성,통합의 용이성,거래의 신속성 등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과 개별 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해 e-비즈니스화 전략이 설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e-비즈니스화 전략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 수단으로 ICT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ICT를 활용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정보재의 생산 및 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업 전략의 설정에 있어 경영 조직은 기존 브랜드의 명성, 기존 오프라인과 새로운 온라인 조직간의 상호 정합성 등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경제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관세와 세제,법체계와 제도,소규모 무역참여자에 대한 문제,정보 내용에 대한 문제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도 언급했다.

국제 논의에 있어 우리 기업과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데 있으며,그러한 이유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 규정들은 아직 상위규정에 머물러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부 조치들은 국제 논의의 방향과 불일치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의 초점이 공공부문의 e-비즈니스 확산에 있어야 하며정부가 e-비즈니스의 확산이라는 명분하에 성급한 시장 개입보다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간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e-비즈니스의 전개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보다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