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위주의 금융감독 기준을 경영효율성을 가미한 카멜(CAMEL)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기업자금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은행 기업간 3자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량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11~12%, 비우량은행은 1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엄기웅 상의 조사본부장은 "해마다 0.5%포인트씩 BIS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BIS비율은 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8%로 낮추고 그 이상은
은행의 자율에 맡겨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은행감독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CAMEL 방식이 비중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