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돈 < 외국어大 교수.행정학 >

하나의 시스템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 제대로 된 확대재생산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한 시스템이 1원을 소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원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조화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시스템은 병들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되는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생산체제라고 할 수 없는 공공부문이 비대하다는 것은 확대재생산 과정에 투입돼야 할 귀중한 자원이 공공부문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사회 시스템의 확대재생산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그 시스템의 생존과 성장이 위협받게 된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공공부문의 재정규모라든가 인력, 기관 및 계층의 수, 기능들중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 수술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외과적 감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비대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내과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인력 규모의 비대화를 내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체 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총정원제라든가, 불필요한 인력이 오래 공공부문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계약제 임용제도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해 쓰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총액 예산제도 및 예산 이월제도의 혁신, 예산 사용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과의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차기 예산 배분이 결정되도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존재 양식과 업무처리 방식 자체를 아예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전자정부 구현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