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30대그룹 지정제도를 4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등 30대그룹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분야별로 경제계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규제위주의 공정거래 정책을 기업현실에 맞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재계 현실에 맞게 4개 그룹으로 축소하고 △화의중인 그룹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외 △30대 그룹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보고서는 금융 증권 벤처로 치닫는 경제정책으로 ''제조업 종말론'' 등 산업경시 풍조가 만연하면서 일방적인 금융.재정정책의 주도속에 산업정책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상설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는 정부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초정밀기술(NT) 등 ''3T''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이들 핵심기술 개발을 네트워크화할 산.학.연.관 등 4자 합작 프로젝트 모델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노동정책의 경우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기업금융 중개시스템의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