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케이블TV 홈쇼핑추가채널 승인과 관련해 예상 시장규모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전체 방송영상산업의균형발전 및 소비자(시청자) 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적정 채널 수를 산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송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홈쇼핑 채널정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추가채널 수 2개 이내로 최소화(단계적 점진적 승인) <>추가채널 수 3~5개로 확대(진입규제 부분적 완화) <>추가채널 10개 이내로 최대화(진입규제 완화) 등 3가지 안에 대해 그 근거와 장 단점을 비교 설명했다.

방송위는 성장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채널 수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나 <>소비자의 TV 홈쇼핑 이용습관 <>다른 유통산업과의 경쟁 <>신규 유통산업의 등장 가능성<>방송시장의 변화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 수많은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따라서 전체 방송영상산업의 균형발전 및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사업구도를 형성하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국내외 통신위성이나 중계유선방송 등을 통한 불법 홈쇼핑 채널 수가 25~30개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불량제품 판매 <>허위 과장 광고 <>배달 지연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단속 및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승인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승인기준과 세부지침을 마련한 뒤 심사위원단의 평가작업을 거쳐 3월 말께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