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한부신 사태는 정부 자가당착

"정부의 한국부동산신탁 처리방식은 공기업 경영실패 부담을 민간기업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이 분당신도시에서 분양한 상가를 계약한 K모씨(분당 정자동거주)는 "한국부동산신탁은 공기업이때문에 부실건설업체의 부도처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데도 시공업자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있다"고 흥분했다.

실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일년동안 한부신이 1차 부도를 세번이나 내는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못내놨다.

이번에도 삼성중공업이 어음을 돌리자 17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1천2백76억원이나 물린 삼성에 ''더 참아달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정부가 압력을 넣을 경우 민간기업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물너설 수 밖에 없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이달말까지 어음만기를 연장해주기로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꼭 같은 일이 되풀이되니 사기당하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작년 3월에도 이랬다는 얘기다.

당시 삼성이 한국부동산신탁의 분당테마폴리스 공사를 끝내고도 공사비를 못받게되자 정부 관련부처와 채권은행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조금만 기다리면 공사비가 해결 될 터이니 어음만기를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서 어쩔수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작년연말 연장해준 어음만기가 돌아오자 정부와 은행들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했다고 삼성측은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신탁에 출자한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작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부동신탁이 분양한 상가주인이나 아파트 입주대기자들을 의식한 나머지 관련부처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이후엔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문제는 삼성의 피해만으로 끝나지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출연회사인 이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계약자,시공사,채권단의 피해가 2조원대에 육박하는데도 정부는 ''삼성이 참아라''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해 틈만나면 과감한 구조조정,투명경영,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라고 독려해온 정부가 막상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실로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