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300km 확대 .. 정부, 미사일정책 선언

정부는 17일 사거리 3백㎞, 탄두중량 5백㎏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생산.배치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79년 이후 사거리 1백80㎞ 이내로 제한돼온 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한.미 협상이 지난 8일 타결됨에 따라 새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며 "안보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3월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