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公자금 운영부실 62조 서면결의로 집행" .. 권오을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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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18일 "공적자금 집행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위원의 서명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97년말부터 작년 10월말까지 총 2백51회의 운영위원회중 16회만이 정상적으로 열렸고 나머지 2백35회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채 서면결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예보가 심의 처리한 68조6천9백7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90.8%인 62조3천5백41억원이 서면결의를 통해 집행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정덕구 전 재경부차관은 해외출장 중에도 세차례나 서면결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의결 3일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라도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정 전 차관도 추후에 보고를 받고 후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97년말부터 작년 10월말까지 총 2백51회의 운영위원회중 16회만이 정상적으로 열렸고 나머지 2백35회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채 서면결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예보가 심의 처리한 68조6천9백7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90.8%인 62조3천5백41억원이 서면결의를 통해 집행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정덕구 전 재경부차관은 해외출장 중에도 세차례나 서면결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의결 3일 전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라도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며 "정 전 차관도 추후에 보고를 받고 후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