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의 존폐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재경부가 19일 목적세인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히자 건교부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경부와 건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벌여온 끝에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데 완전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말대로라면 앞으로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목적세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해도 신속대응을 어렵게 했고 다른 세목에 부가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고 세목 변경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큰 수입원이 사라지면 일관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목적세를 폐지하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10년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SOC투자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