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중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증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수요가 몰린 2020년 1년치 매입액(42조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1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비상계엄 이후 지난달 말까지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한은은 지난해 한해 동안 106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RP 매입은 한은의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 장치다.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한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고, 이튿날인 4일부터 RP 매입에 착수했다.정 의원은 “지난달 RP 매입 평균 잔액은 14조9000억원으로 직전 최고치인 2020년 6월(14조원)보다 많았다”며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코로나19 때는 91일물 RP를 매입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자금을 공급한 반면 이번엔 14일물 등을 여러 번 매입하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정부가 주말 영농 체험도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을 위해 수의료업계에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올해 절대농지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있으면 절대농지에서도 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과 스마트팜 등 농축산물 관련 산업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농지의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농지 전용 권한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대농지에서 허용되는 ‘농산업’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에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엔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세부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예상치 못한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도 올해 처음 전면 도입된다.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 등을 신규 재해로 보장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동물 보건의료 분야에도 수의 전문의와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의료 인력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 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등록 의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과 격려금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도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어선 5대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7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7일 1차 조정에 실패한 데 이어 중노위가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회사 측은 작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충당금(8420억원) 때문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앞서 임단협을 타결한 4개 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2023년(2.0%)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임금 인상률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일괄 협상한다.은행별로 합의하는 성과급도 작년보다 확대됐다. 신한,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작년과 비슷한 기본급의 280%를 책정했지만 성과급 성격인 현금성 포인트가 늘었다. 신한은행은 현금성 포인트를 100만포인트(100만원 상당)에서 150만포인트로 늘렸다. 하나은행도 현금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복지 포인트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작년 실적 결산 이후 성과급을 확정 짓는 우리은행도 우선 현금성 포인트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5대 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자산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