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 한양대 교수.경제학 >

4대 부문 개혁중에서 정부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하고 정부부문 개혁 중에서는 재정개혁이 가장 더딘 이유는 현 정부 출범시 내걸었던 재정개혁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올해 상반기내로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치적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편할지 모르나 건전재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 다음에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상설화된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예결위는 예산결산의 심의를 상시적으로 할 뿐 아니라 결산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각 정부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배정에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각 정부부처의 과거 및 현재의 예산소요에 기반을 둔 현행 점증주의식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를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쉽게 적발하고 현재 국가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부의 회계제도를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난립해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들을 통폐합하여 그 수를 줄이고 기금 운영 또한 국회의 예결산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의 예산집행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비현실적인 예산단가에 기초한 품목별 예산제도를 총액예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수요자 의견 수렴 등 바람직한 제도를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하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예산낭비 감시 운동이 더욱 강도높게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