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미흡 25개규제 중점정비 .. 정부 규제개혁 추진내용

정부는 진입.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및 금융감독규제 체계화 방안 등 25건을 올해 규제개혁 특정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한편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도 정례적으로 협의해 외국인 투자촉진과 불편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정부 규제개혁 업무추진계획''을 확정, 이한동 국무총리 지시로 39개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4년간의 규제개혁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25개가 꼽혔다"며 "재정비 추진시기를 확정한 만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해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규제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난해 9월 확정된 81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 중 64개 과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 착수, 올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 환경 산업 문화체육 해양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하위규정과 유사 행정규제를 전수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