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진념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된 모든 정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만약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의 정치적 책임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런만큼 현 경제팀이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 어떤 과제가 놓여 있나 =무엇보다 많은 논란 속에 부활된 경제부총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은 관련 부처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한번 확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현 경제팀에 맡겨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부총리 제도를 운영해야 조기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 경제팀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을 전제로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경기회복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올들어 풀릴 기미를 보이는 자금시장의 선순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올해는 미국 부시 정부의 출범, 북한의 개방가능성 시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주변 여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대내문제 해결에 치우친 정책운용을 탈피해 대내외 정책간 균형을 회복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남북경협 과제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서 많은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부시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 개발을 위한 특별신탁기금 조성에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무엇보다 현 경제팀은 정치색을 띠지 않으면서 경제논리에 입각해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집권 후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 경제팀의 성과는 이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번에 대통령의 요구대로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기를 낙관하는 시각과 경기부양책에 대해 한 외신이 ''한국의 경제관료는 얼마나 전지전능하길래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경제와 시장상황을 파악하면서 경기저점 통과와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적 관점에서 시장현실을 파악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모든 경제팀이 누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아 왔고 정책 혹은 정책당국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구상과 정책운용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국제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주문하고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