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래 <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

기업 연구소 대학 금융 교육 등 각 부문과 이들의 결합관계에서 기술혁신과 확산 및 활용이 촉진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겐 시장실패의 보정 못지않게 시스템 실패의 보정이 매우 긴요하다.

우선 혁신 주체들의 자체적 능력이 확충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교수들을 연구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사과정 연구비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신산업이나 공공분야를 위한 창조적 연구생산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자면 관련 연구소들의 대형화ㆍ전문화와 지배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거점을 전국적으로 조성하면서 지방대학의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지역혁신의 그랜드 디자인이 수립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예산 증가와 함께 전담부서의 설치도 필요하다.

자체적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는 혁신시스템의 효율을 좌우한다.

우선 연구와 교육의 생산적 결합이 요구된다.

대학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소는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거점별 기술이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눈을 돌려야 한다.

또 기업 대학 연구소간 인력이동이 원활하도록 법ㆍ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 대학 연구소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등 무형의 사회자본이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시스템의 산물이 경제적 가치로 실현되려면 활용ㆍ확산기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 등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 사원 연구원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필요한 자본이 주식 또는 금융시장을 통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