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마찰 점화 .. 죌릭 USTR대표, 현대전자 지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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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전선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보스워스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 대외통상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정책과 철강 및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등을 통상문제로 공식 거론하고 나서 정부와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측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죌릭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해 앞으로 한국정부의 부실기업정책을 문제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정부의 USTR 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가 퇴임 직전에 자동차교역의 불균형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죌릭 지명자가 현대전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까지 언급해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정책이 앞으로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죌릭 지명자는 현대전자 문제를 구조조정 회피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국정부가) 구조조정을 받아내지 않고 지원을 해준 것은 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입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달 이임할 예정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30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차입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은행지원이 계속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정무역관행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해 죌릭 지명자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해서도 죌릭 지명자는 "미국의 철강산업이 불공정(무역) 거래에 직면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대처방안을 찾아 (미국) 철강산업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가 점증하고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철강 마찰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 보스워스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 대외통상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정책과 철강 및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등을 통상문제로 공식 거론하고 나서 정부와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측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죌릭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해 앞으로 한국정부의 부실기업정책을 문제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정부의 USTR 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가 퇴임 직전에 자동차교역의 불균형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죌릭 지명자가 현대전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까지 언급해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정책이 앞으로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죌릭 지명자는 현대전자 문제를 구조조정 회피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국정부가) 구조조정을 받아내지 않고 지원을 해준 것은 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입각해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달 이임할 예정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30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차입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은행지원이 계속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공정무역관행에 위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해 죌릭 지명자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해서도 죌릭 지명자는 "미국의 철강산업이 불공정(무역) 거래에 직면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대처방안을 찾아 (미국) 철강산업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최근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가 점증하고있는 가운데 나온 말이어서 철강 마찰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