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北이산방문단 후보에 '전사처리 국군' 넣은 의도는

정부는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후보로 북측이 보낸 2백명 명단 가운데 ''국군 전사자''로 분류된 리기탁(73) 손윤모(67)씨 등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1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범주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가 납북자및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적극 요구한데 대해 북측이 일정정도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이 1회성 교환방문에 그칠 경우 향후 국군포로 송환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는 이들이 서울로 내려와 ''자진월북''임을 주장할 경우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위기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족들에게 주던 유족 연금은 계속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군포로 출신 주민을 후보 명단에 포함시켰다면 그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어쨌든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과 같은 사례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