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퇴직군인 실질연금 원상 회복조치 기대 .. 이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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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북유럽 몇나라에 가 본적이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나라들이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노인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엔 다른 사람들은 그 공원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부러웠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 전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슬그머니 고쳐 실질연금을 깎아내렸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대로 봉급이 오르는 분 만큼의 인상률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연금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을 함부로 고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어찌 ''법치운운''할 수 있겠는가.
연금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특히 평생 군복을 입고 안보의 일선을 지키면서 목숨과 바꾼 응분의 대가다.
또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다.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부의 올바른 처사를 기대한다.
이선홍 < 재향군인회 홍보실장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나라들이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노인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엔 다른 사람들은 그 공원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으로 부러웠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 전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공무원연금법을 슬그머니 고쳐 실질연금을 깎아내렸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대로 봉급이 오르는 분 만큼의 인상률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연금수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을 함부로 고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어찌 ''법치운운''할 수 있겠는가.
연금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특히 평생 군복을 입고 안보의 일선을 지키면서 목숨과 바꾼 응분의 대가다.
또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보답이다.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부의 올바른 처사를 기대한다.
이선홍 < 재향군인회 홍보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