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의보료' 거센 저항 .. 시민단체.노동계 등 납부거부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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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가 거듭 인상되자 지역의료보험료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시민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보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납부 마감한 2000년 12월분 지역의료보험료의 납부율이 93.1%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의보료가 15%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분의 납부율 97.6%,10월분의 97.5%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납부율 감소로 부과액 2천8백64억원 중 2천6백66억원만 걷혀 2백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처럼 납부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분 이후 지역의보료를 15%,올 1월분 이후 직장의보료를 20% 인상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납부거부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6개월 동안 시행됐으나 정부약속과 달리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늘고 의보료마저 연이어 인상됐다"며 "복지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하반기에 지역의보료를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보료 납부거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다음주께 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강력한 의보료 납부거부운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보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납부 마감한 2000년 12월분 지역의료보험료의 납부율이 93.1%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의보료가 15%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분의 납부율 97.6%,10월분의 97.5%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납부율 감소로 부과액 2천8백64억원 중 2천6백66억원만 걷혀 2백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처럼 납부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분 이후 지역의보료를 15%,올 1월분 이후 직장의보료를 20% 인상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납부거부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6개월 동안 시행됐으나 정부약속과 달리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늘고 의보료마저 연이어 인상됐다"며 "복지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하반기에 지역의보료를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보료 납부거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다음주께 시민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강력한 의보료 납부거부운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