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외자유치정책이 변화된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올 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백54억달러로 외화유동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반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전반의 시스템을 갖추는 과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초기처럼 외자를 유치하면 정책당국이 무조건 선호하고 외자유치기업을 우대하는 풍조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들어 케이만군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북동부와 같은 조세피난(tax haven)지역을 통해 국내자금이 외국자금으로 둔갑해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외자면 무조건 선호하면서 지원하는 정책당국의 외자유치정책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외자유치정책도 구조조정 정책과 연계시키는 질적인 요소를 가미해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이 개선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자를 유치한 경우 과거보다 더 큰 혜택을 줘 구조조정 노력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반면 구조조정 노력없이 해외차입 여건이 개선된 틈을 타 외자를 유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철저히 규제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안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자를 유치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해외차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외자조달이 일시에 과도하게 이루어져 외채가 급증하고 조달된 외자가 역마진 운용되지 않도록 외화자금 차입과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