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지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금리인하와 세금감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리인하나 감세가 경기 부양에 기대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 금리 인하 필요한가 =오정훈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려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대출이자부담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김준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콜금리 인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되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만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국한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내린다고 얼어붙은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나거나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간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더뎌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도 "통화 금리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현 상황에서 시도해 볼만 하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세정책의 실효성 =이우성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수요를 진작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세금감면 논의는 감세에 대한 국내 여론수렴이나 합의, 정확한 검토과정 없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성급히 흉내내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세금을 줄이려면 조세체계를 바꾸기 위해 법개정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경기부양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감세가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시킨다는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희갑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회사채 보증이 계속되는 등 국가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제3의 대안 =금리인하 감세 등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기 위해선 올 상반기 거시경제와 재정정책 기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성 교수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는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진작을 위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지출을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홍래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실업급여 등의 이전지출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