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外資' 몰려온다 .. 작년 조세피난처 경유 對韓투자 44억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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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4억달러(신고액 기준)로 전년보다 1백34%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액(1백57억달러)의 28.0%에 해당한다.
직접투자 외에 조세 피난처를 통한 증시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 들어오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조세회피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투자회사는 대부분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투자자는 미국 등의 펀드"라며 "자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자금이동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금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이를 외자로 위장해 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성격이 모호한 외국자본인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90년 3천6백7개였으나 99년 1만2천4백61개로 2백45% 늘었다"며 "이 가운데는 조세 피난처에 세운 가공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4억달러(신고액 기준)로 전년보다 1백34%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액(1백57억달러)의 28.0%에 해당한다.
직접투자 외에 조세 피난처를 통한 증시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 피난처를 경유해 들어오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조세회피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투자회사는 대부분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투자자는 미국 등의 펀드"라며 "자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자금이동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금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이를 외자로 위장해 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성격이 모호한 외국자본인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90년 3천6백7개였으나 99년 1만2천4백61개로 2백45% 늘었다"며 "이 가운데는 조세 피난처에 세운 가공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