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4大개혁 점검회의] 연기금 주식투자 3兆로 늘려 .. 추진과제

정부는 6일 열린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그동안 벌여놓은 큼지막한 개혁과제들을 이달 안에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각 개혁분야별로 이달중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들도 제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빛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하나로 묶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끝낼 계획이다.

공적자금의 관리 집행을 책임질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달중 발족시키기로 했다.

2금융권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현대 삼신 한일 등 3개 생명보험사는 공개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희망자가 없으면 이달 안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조속히 투입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를 오는 3월까지 현재의 1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정부 주도의 몰아치기식 퇴출을 지양하고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부실징후 포착 즉시 퇴출 또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M&A 전용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집중투표제 요구조건 완화 등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