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월말까지 공공 노사 부문 구조개혁의 틀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결산을 한다는 각오로 일해 줄 것"을 관계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이 이날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부문별 내용.

◆ 기업구조조정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일부 기업은 부채가 과다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국제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한결같이 개혁의 부진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잃고 외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국제 금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우 사태를 계기로 분식회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 금융개혁 =과거의 부실 경영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그 해결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앞으로 금융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제 사회에서 재무구조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과거의 관행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하드웨어를 대형화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 직원 1인당 생산성이 1억원인데 반해 우리 금융기관들은 4천만~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금융기관의 장들이 자기 책임 아래 융자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 공기업 개혁 =한전과 한통 등 공기업의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앞섰어야 할 공기업의 개혁이 뒤처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기업 경영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하고 최고 수준의 이익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자회사 40여개를 모회사에 흡수하거나 민영화 또는 퇴출시켜야 한다.

공기업은 자체만으로도 부담인데 자회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된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의 재정과 회계는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 신노사문화 정착 =21세기 들어 선진국과 같은 신노사문화 형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도 사도 나라도 어렵게 된다.

이제 노사가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항상 재무제표가 공개돼야 한다.

◆ 실업대책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계장관들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IMF도 필요하면 실업에 대해 상당한 재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 98년에도 그런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통합재정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실업대책에 정부가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