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강도 환경규제 업체 반발 .. 저황유 사용 등 주문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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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세워 강도 높은 기업 환경규제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자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울산시가 최근 내놓은 환경규제 정책은 환경보전보다는 오는 5월 대륙간컵 축구대회때부터 내년 월드컵때까지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거두는데 치중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저황함유 벙커C유의 조기사용 및 오존경보제의 조기시행△유화공단의 정기 보수일정 조정△백연방지 시설 설치 권고 등 환경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내용이 많은데다 일부는 시기와 방법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공단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이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환경부 고시보다 2개월 앞당긴 5월부터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기업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백연은 황산화물 농도가 낮아 오염물과는 무관한 수증기일뿐인데 이를 없애라는 시의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업계는 또 "해마다 한번꼴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정기보수기간을 일괄조정하라는 것도 석유제품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구조에 심각한 왜곡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인 축구제전을 앞두고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경제난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의 환경의식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더욱이 울산시가 최근 내놓은 환경규제 정책은 환경보전보다는 오는 5월 대륙간컵 축구대회때부터 내년 월드컵때까지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거두는데 치중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저황함유 벙커C유의 조기사용 및 오존경보제의 조기시행△유화공단의 정기 보수일정 조정△백연방지 시설 설치 권고 등 환경규제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내용이 많은데다 일부는 시기와 방법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공단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이 지역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환경부 고시보다 2개월 앞당긴 5월부터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백연방지시설 설치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기업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백연은 황산화물 농도가 낮아 오염물과는 무관한 수증기일뿐인데 이를 없애라는 시의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업계는 또 "해마다 한번꼴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정기보수기간을 일괄조정하라는 것도 석유제품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격구조에 심각한 왜곡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인 축구제전을 앞두고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경제난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의 환경의식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