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안에 내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한도를 상향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수익성 추구에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진 부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내국인들은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서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금년중 제도를 개선해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은행들은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수익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들이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뿐 아니라 수익성 지표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과 장래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투명한 경영과 회계를 정착시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에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 정부는 파산관련 3개법을 빨리 통합해 행정력이 아닌 법에 의해, 은행의 자기책임 아래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대우와 현대 등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