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기술 하자보증제,성공불제 도입

정부는 8일 KT,NT마크 등 정부의 인정을 받은 신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하자보증제 및 성공불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 증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발주시 하자발생을 우려해 신기술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신기술 업종별 단체에서 하자보증기금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등 하자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보유 기업이 먼저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성공불제"를 도입,환경분야부터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신기술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분리 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부,산자부 등 관련부처가 데이터 베이스(DB)를 공유해 신기술 정보를 확산시키고 <>환경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 비용을 절감하며 <>신기술 채택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9년 이후 정부가 인정한 신기술이 2천7백8개에 이르고 있으나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않다"면서 "신기술 정착을 위해 보급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