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뵘 바베르크는 금리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반영하는데 사회의 지성과 도덕력이 크면 클수록 금리가 낮아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자본대여의 대가인 이자(利子)가 발생하는 것은 시차에 근거한다는 이른바 시차설을 주장한 학자다.

모든 재화는 자기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성이 있고 또한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자본을 대여하는 것은 일정기간 후에 되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져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인 체온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을 것 같다.

지성과 도덕력이 높은 성숙된 사회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본가치의 하락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수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연 5.2%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고금리와 그로 인한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숙원이었음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때문에 수치로 나타난 은행금리 수준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반겨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금리하락 추세를 보면서 기대는 커녕 불안감만 가중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그 이유는 금리하락 원인을 분석해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바람직한 저금리구조는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이 왕성하면서도 높은 수익력을 바탕으로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착돼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은행은 은행대로,투신과 증권사들은 그들대로 몸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경기침체가 그같은 현상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기업입장에서 은행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주식과 채권시장마저 침체돼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길마저 봉쇄당하고 있다.한마디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곤 위험부담이 전혀없는 국공채나 일부 우량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니 통계에 잡히는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금융과 실물경제의 부조화가 경제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다급한 일은 그같은 악순환 고리의 단절이다.

고강도 처방으로 볼수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이 그같은 차원의 고육책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금리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궁극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유도,여유자금의 은행유입을 봉쇄함으로써 소비촉진이나 증권시장으로 자금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고 싶다.주식시장이 되살아나고 소비가 늘면 경제상황을 선순환으로 돌릴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섞여있음은 물론이다.

그같은 정책목표가 주어졌다면 이번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폭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금리인하가 물가불안과 구조조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당장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이란 걱정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제유가상승과 환율상승 등으로 이미 비용상승 압박이 대두되어있는 터에 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이 회복되고 실물경기가 다소 살아난다면 결코 낙관할수는 없다.

저금리에 물가까지 상승한다면 과거의 차입경영 패턴을 부활시킬 우려도 있다.

기업구조조정 역시 지연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기업들이 얼마나 단호한 의지로 구조조정에 임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저금리 기조의 정착도 결국 물가와 구조조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

금리 변화는 물가와 통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저축과 투자,환율과 무역,소득분배 등 경제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통위의 책임과 역할은 이제부터가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