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저항으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됐던 올 노사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 위협요소였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및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5년씩 유보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사용주로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보장받게 됐고 재계도 단일노조 체제를 유지할 수있어 노사관계 안정이란 실리를 볼수 있게 됐다.

지난 97년이후 신설된 노조도 사용자와의 자율교섭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물론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이 대외적으로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합의의 다른 수혜자는 노사정위원회다.

지난해 12월21일 단체협약 실효성확보 방안을 합의한데 이어 양대 노동현안까지 해결하는데 성공,노사정위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간 노·사·정 3자는 내심 ''2002년 복수노조시대'' 개막을 꺼려왔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조직 키우기 경쟁으로 단위사업장에서 노·노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걱정해 왔다.

경영계도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최소한 2∼3년간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정부 역시 내년이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계속되더라도 사용자를 무더기 처벌할 수는 없다고 고민해 왔다.

2개 난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된데에는 이달말까지 노사 등 4대 부문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이 합의 도출에 발벗고 나서고 김호진 노동부장관도 경제 5단체장 등과 접촉을 갖는 등 노·사·정 모두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이번 빅딜을 서두르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시한을 연기해 버린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사가 상호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적인 관심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9차례에 걸친 권고를 받은 끝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고도 시행을 두차례나 늦춘 것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수 있다.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질 수 없게 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