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보안법 개정..민주 "찬성" 자민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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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9일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나라당 의원들은 언급을 자제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이 이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금지된 노래,금지된 책,금지된 생각 등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 만들어낸 비극적 사례가 매우 많다"며 "보안법은 이제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국민의 정부들어 남북 화해무드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보 불감증과 체제수호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지고 있다"며 "북한이 보이는 변화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의 일방적 개정은 아직 이르다"고 반론을 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금지된 노래,금지된 책,금지된 생각 등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이 만들어낸 비극적 사례가 매우 많다"며 "보안법은 이제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국민의 정부들어 남북 화해무드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보 불감증과 체제수호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지고 있다"며 "북한이 보이는 변화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의 일방적 개정은 아직 이르다"고 반론을 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