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경제 살리기 응급처방 .. '일본 금리 왜 내렸나'

일본은행의 전격적인 재할인율 인하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응급처방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완만한 경기회복을 자신했던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비틀거리고 소비·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적신호를 보이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언론은 지난 8일 장중 한때 닛케이평균주가가 1만3천엔 밑으로 내려가고 우량주에도 매수세가 실종되자 도쿄증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플러스 0.2%로 추정됐던 지난해 3·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수정된데 이어 가계지출도 8년 연속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디플레경보가 잇따르자 일본정부내에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내각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있는 판에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자 한 목소리로 일본은행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재무상은 최근 "물가하락에 좋고 나쁜게 어디 있느냐"며 물가하락을 강력히 지지하는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가 정책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술 더 떠 가메이 시즈카 자민당 정조회장은 하야미 총재를 ''돌대가리''라고 원색적으로 매도하며 일본은행에 대한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민간 이코노미스트들도 정부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은행의 대응을 촉구해 왔다.

일본은행은 이처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데 이어 실물경제 동향도 후퇴조짐을 보이고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재할인율 인하카드를 내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조치가 어느 정도의 약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시중 자금사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는 0.25%로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심리 위축 등 각종 악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도 큰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경제평론가 다나카 나오키씨는 "디플레는 일부 기업들이 주도한 가격파괴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디플레 요인중 하나는 글로벌화로 해외에서 값싼 원료가 많이 들어온 덕분인데 금융정책을 이러한 마이크로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