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연속극 ''왕건''의 인기가 높다.

궁예의 ''관심법''뿐만 아니라 금성해전에서의 ''동남풍''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연상시킨다.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을 독심술의 대가로 묘사하고 있다.

적벽대전은 오나라의 주유가 조조의 위나라 군대와 싸운 해전이다.

주유는 해전에 익숙한 조조의 장수들을 이간계를 써서 죽게 만들고 또 방통을 동원, 조조를 속여 배를 묶어 두는 연환계까지 성공시켰다.

그러나 결정적 국면에서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때 제갈공명이 주유를 찾아가 화공을 원하는 점과 불화살을 날릴 수 있도록 ''동남풍''이 필요한 점을 암시한 시를 읊고 난 뒤 천신에 제사를 지내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결국 동남풍이 불어 오나라 군사의 불화살에 조조의 선단은 대패했다.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진념 부총리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일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은행주식을 제값에 처분해야 하고,민영화 대상 공기업 주식들도 시장에 쏟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임 경제팀이 숫자 맞추기에 매달렸던 부채비율 감축정책의 부작용도 증시를 통해 치유해야 한다.

대기업 부채비율 5백%를 2년만에 2백%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룹 계열사간의 순환적인 주식보유로 부채총액은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기업들마다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식의 지분법 평가에 따라 부실 계열사의 실적이 그대로 전염돼 동반부실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30대 그룹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면서 2002년 3월이내에 기존의 초과출자분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자한도 초과분은 20조원 정도이며 이를 앞으로 1년 이내에 주식시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금융부문 공공부문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이 모두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시장이 공급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을 발동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공적자금 회수와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이 생긴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동남풍은 없을까?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대주주 이외의 투자자들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수입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

우리나라 증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단기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에 대한 배당률이 이자율에 비해 매우 낮아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나 적정배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기금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적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가에 대비해 배당금을 정하는 시가배당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또 경영권을 장악한 대주주는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소액주주를 우대하는 차등배당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최근 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정부 보유주식을 일반에 공모했는데 현재의 시가는 공모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상장 공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도 대주주인 정부가 양보, 소액주주에게 보다 높은 배당을 제공하는 것도 공기업 주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 추후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액주주 우대배당으로 얼핏 보기에는 대주주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 기업의 주가 상승을 통해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이 증대되는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4대부문 구조조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주식시장의 장기적 안정이다.

적정배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익처분인 배당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세제혜택도 고려해 볼만 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배당금은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정배당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동남풍''이 될 것이다.

lee9415@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