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방송사인 KBS의 구체적인 디지털정책마련과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진흥원 강만석 박사는 최근 발표한 ''KBS 디지털비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KBS가 지난 99년 발표한 디지털방송을 위한 뉴밀레니엄플랜은 실무부서와 협의 없이 마련된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박사는 "기초적인 자료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언급하지 않는 등 내부용에 그치고 있다"며 "상반기 안으로 영국의 BBC나 독일의 ZDF처럼 객관적인 통계나 구체적인 실무계획을 담은 디지털전략을 KBS 경영자가 직접 발표해 국민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정책을 위한 재원마련과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경영혁신이나 공익성 강화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향후 1년 안에 수신료 인상문제가 타결되지 못할 경우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S는 수신료수입 대 광고수입비율이 4대 6인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구조를 수신료 대 광고수입 비율이 6대 4로 바뀌도록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약 1천3백36억원의 추가 수신료 수입이 필요하며 가구당 수신료는 현재 2천5백원에서 약 3천2백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가 올해 초 수신료를 인상한 배경도 현시점에서 인상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방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NHK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수신료를 1천3백95엔에 동결시키고 있다.

KBS가 주장하는 1백% 수신료 인상안은 KBS2에 대한 광고허용을 지금보다 제한하고 크레지오닷컴과 같은 상업적 온라인 사업에 대한 엄밀한 경영분석이 전제될 때만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강 박사는 "디지털정책이나 수신료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등은 KBS가 디지털시대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나 다름없다"며 "KBS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워 발빠르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