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론 : 금융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국민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은 흔히 인체에서 피에 비유된다.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를 들라면 단연 금융시스템이 꼽힌다

환란 이후 5백여개의 금융기관이 정리되고 이 과정에서 1백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장난 금융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대우와 현대사태 등을 겪으면서 심화되기 시작한 금융시스템 마비현상은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추가투입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라는 응급처방에 따라 부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으나 응급처방의 약발이 얼마나 갈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증시 침체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직접금융의 길이 막힌 데다 통합의 회오리에 휘말린 은행권의 대출기피로 ''돈맥(脈) 경화증''은 여전하다.

환란 전에는 그나마 정부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금융시스템이 그럭저럭 굴러갔으나 지금은 그만도 못한 실정이다.

울타리는 걷혔지만 이를 대체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 =환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대외신인도 추락에는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관치''와 ''정경유착''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및 관리기능이 미약해 부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리기능의 부재로 부실이 누적된 데다 감독기능 미비로 금융사고가 빈발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환란을 불러 왔다.

물론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스템 보강작업이 추진됐으나 금융산업의 내재적인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 품안의 개혁''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환란 이후의 개혁도 현재로서는 금융부실을 정부부실로 갈아 끼워 놓은데 불과하다.

◆ 구조적 문제 해결 됐나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이미 저질러진 부실을 정리하는데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부실정리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기관 장악력은 현저히 높아져 관치금융은 더욱 심화됐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만 정부 눈치를 보면 됐으나 지금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워크아웃 등에 따라 민간기업까지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명시적 소유자,광범위한 보험의 제공자,건전성 감독자로서 개입을 더욱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금융시장의 ''자율작동''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 개입 없이는 한시도 작동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현주소다.

아울러 금융산업 내부적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고 대응할 태세가 안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종신고용, 인사의 연공서열주의, 보수의 평등주의 등 금융산업에 고착화돼 있는 퇴행적 조직문화로 진취적인 역동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경영권 기반이 취약하고 성과보수 등의 유인이 없는 금융기관 경영자는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수반하고 성과가 불확실한 개혁보다는 공평.무사.안일에 주력하고 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역할에 대한 반성과 정책운영 방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IMF 3년 평가와 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고 재량주의에 입각한 정책운영으로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온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유화된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정부개입의 투명성 제고,감독기구의 위상 재정립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예컨대 정부개입 축소를 통해 주주.종업원.투자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금융시스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자율작동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소유자, 보험 제공자,감독자로 1인3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건전성 감독자로 국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부에 경쟁과 퇴출압력을 불어넣어야 함은 물론이다.

최경환 전문위원(경박) kghwchoi@hankyung.com